대학의 자율성 침해는 멈춰져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8월8일부터 31일까지 감사원 소속 353명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외부 인력 46명을 투입해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국책 연구비나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회계감사 및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 감사이다.

특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감사 인력이 교수, 직원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원생 및 졸업생의 개인 통장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 수사기관처럼 행동하고 감사 실적을 내기 위해 연구실 내 학생들을 신문하듯 무리하게 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대학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여기는 등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 사립대학교 노동조합 연맹은 이번 감사원의 회계감사 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 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특히 최근 정부에 대한 2040의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감사이기에 감사원의 중간발표는 모든 책임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더 이상의 대학 자율성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 대학으로의 무책임한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





　　　　　　　　　　　　　　　　　　　2011. 11. 3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