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시국선언문 -

벼랑 끝에서 손을 놓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는 줄곧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기대해 왔다.

제18대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이 있었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특정후보 댓글지원 등 수많은 의혹이 연이어 있었음에도 우리는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부정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사건과 메르스 사태의 대처에서 국가시스템의 부재와 혼선, 그리고 무능이 확인되었음에도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인정치 않고, 특정 정파나 학계의 편파적이고, 편향된 논리만 인정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일방적 발표시에도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재벌에 대한 수많은 특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토록 한 2대 지침을 내세우고, 금융개혁, 교육개혁을 외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탄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부정하진 않았다.

단체협약에 따라 사립대학 교직원들이 받았던 정당한 사학(개인)연금 지원금이 교육부의 강압에 의해 환수당하고 있고, 젊은 교직원들이 받아 온 합법적인영유아보육수당도 일부 대학에서는 환수당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권력이라는 허울 아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학 교직원들을 고통과 자괴감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이라는 한사람에 의해 의전, 인사, 외교, 국방 등 국정이 사사로이 농단됐다는 관련자의 진술과 언론 보도에 전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영혼없는 정부, 아무런 대책없는 무능한 정부라는 것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부끄럽고, 일국의 대통령이 국기문란의 핵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수치스럽게 한다.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을 더 이상 이끌어 갈 수도 없고, 이끌어서도 안된다. 백범 김구 선생의 표현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은 벼랑 끝에 매달린 손을 놓음으로서 더 이상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말끝마다 ‘애국’을 강조한 게 진심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움켜 쥔 그 손을 놓아라.

2016년 11월 1일

한국노총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연맹 대표자 : 김상수 영남대 위원장)

(참여 조합 : 건국대 노동조합, 광운대 노동조합, 단국대 노동조합, 대구대 노동조합, 대구한의대 노동조합, 동국대 노동조합, 동국대-경주 노동조합, 서강대 노동조합, 서울대 노동조합, 서울디지털대 노동조합, 성결대 노동조합, 연세대 노동조합, 연세대-원주 노동조합, 영남대 노동조합, 우석대 노동조합, 울산과학대 노동조합, 위덕대 노동조합, 홍익대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