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록입니다.

1. 참석자
- 정책위원회 : 유춘섭 의장, 양승민 위원, 조성환 위원, 안용범 노무법인 이사(자문)
- 참관 : 고원영 위원장, 윤정국 수석부위원장, 이철우 한양대 위원장, 김영상 이대 위원장, 배동석 홍익대 위원장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 2. 18. 오후 2시
- 장소 : 홍익대학교 홍문관 512호

3. 진행
- 홍익대학교 현안 자문 (붙임자료 참조)
- 정책위원회 과제 도출을 위한 협의

4. 회의 결과

가. 정책위원회 과제 도출(안)
- 대학의 인력구조 왜곡 현상 분석 및 정상화 방안

  :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정원감축과 이로 인한 직원구조조정 대비 방안 마련
- 2016년 발효되는 정년연장에 따른 대학과의 협상안 마련

  :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장에 따른 대학의 제안에 대한 방어전략을 중심으로
- 대학직원의 인사규정 표준 모델 구축

  :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각 대학의 인사규정을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인사규정 표준 모델 마련
- 각 대학의 현황, 자료, 노동조합 성명서 등을 구조화하여 DB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초과근로제도의 현실화 방안 마련

  : 각 대학의 초과근로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각 대학이 법에 근거한 초과근로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대학의 특수성에 따른 성과급제 도입의 문제점 분석

  : 주요 대학의 무분별한 성과급제 도입행태를 대학의 특수성에 대비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방어전략 마련
- 공무원의 기능직제 폐지에 따른 대학의 대응방안 마련

  : 직제와 연금 등을 중심으로
- 사학연금가입에 따른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의 미지급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

※ 제2차 회의 시 위의 내용 중에서 수행과제 선정키로 함.
 
나. 기타사항
- 제2차 회의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노동조합
- 정책위원회 부의장 선출 : 인하대학교 양승민 위원장

--------------[붙임 자료 1] 홍익대학교 자문내용과 자문결과(첨부자료 참조)------------------

1. 단체협약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지 하는 질문입니다.

첨부해드린 2010-2011 단체협약이 저희 노조가 대학과 맺은 가장 최근의 단협입니다.

제 32조(정년) 조항을 보면, 2013학년도부터 이미 정년은 61세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논의하기로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58세 정년인 직원의

경우, 일단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더 근무하는 방안으로 해야한다고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 3년 전 연가수당과 관련하여 학교측이 노조에 의해 법적으로 제소를 당한 적이 있어,

극도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예민합니다.

2. 저희 대학의 경우, 10년 전에 대학로에 있는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하던 학교)을 합병하였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아직까지도 봉급표가 달라요.

그리고 아직까지 노조 가입도 되어 있지 않고요....본인들은 노조를 가입하고 싶어하는데도,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몇 해째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 집행부가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모두를 노조에 가입시켜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학로 캠퍼스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이 쪽 본교에서, 우리와 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이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치원에 있는 직원들은 아직 저희 노조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분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